했고,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즉, 이제 자한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 해봐야 25일에 국회는 끝나고, 26일엔 무조건 패스트트랙법 표결 들어갑니다. 4. 현재(9시 30분)는 ②예산 부수법안 (22건) 에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자한당은 수정안을 신청하여 꼼수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총 300여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걸 전산으로 다 입력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로 표결 못하게 시간끌기를 하는거죠. 하지만 문의장님은 일단 입력만 다 되면 칼같이 토론 시작을
끝난 '공수처법'을 재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 @ yna.co.kr 이해식 대변인 ,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 년 10 월 17 일 ( 목 ) 오전 11 시 50 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찬성하고 입안도 했던 ‘ 공수처 설치 ’, 왜 지금은 안되나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3 당 협상이 자유한국당의 억지로 성과 없이 끝났다 . 공수처 설치를 막아서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비호하겠다는 한국당의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배분은 정당득표율을 50% 연동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커 '민주당은 250(지역구)+50(비례)' 수정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2일 4+1 협의체에서 본회의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지역구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1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의 명령이다 .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 ,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 어제 (7 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맞다"며 "독자적으로 국회 로비를 해 수정안 발의를 시도한 것은 대통령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등) 국회에 민감한 사안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검찰 측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정안 추진 행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번복'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윤석열은 검찰 역사에 다시 없을 폭탄, 그것도 핵폭탄이었음을 오늘 입증했습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기까지 멈추는 법 없이 미친듯이 폭주한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유례없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유례없는 법무부장관 조기사임, 유례없는 판사출신 5선의원 당대표출신 법무부장관임명, 유례없는 징계성 검찰 인사, 유례없는
필리버스터 가능할지 지켜보는게 꿀잼 관전 포인트입니다 ㅎㅎㅎㅎ = 향후 전망 및 쪼개기 임시회의에 대한 설명 = 이제 국회 향후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으론 뭔소린지 알기 어려워서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힘 빠지고, 결정적으로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보수야당의 개혁법안 저지와 장외투쟁에 지지부진한 3년이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의 힘 관계 속에 다수 민중과 청년들은 ‘사회적 계급투쟁’에 나설 길도 여의치 않고, 참고 기다리기에도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무력감과 울분의 이글거림 위에 저들은 조국 장관 딸에 관한 선정적 의혹을 유출시키며 선망과 질투의 원초적 ‘감정의 계급투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연동형 캡이다. 합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민주당은 최소공배수로 독자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해야 한다. 부결되면 하는 수 없다.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시간이 없다. 가부간 결단을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부결돼 선거법 처리가 좌초되더라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처리에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반대하거나 표결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깨어있는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법안은 4+1 단일안이